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차이 — 노동쟁의 대상 구분 기준

집단적 노사관계의 분쟁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으로 나누는 기준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