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교육·배치·승진 남녀차별 판단 기준과 사례2024-10교육·배치·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남녀차별 사례를 정리합니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조항과 벌칙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가족수당 남녀차별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2024-10가족수당을 기혼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임금 외 금품에서의 남녀차별: 복리후생 차별 금지와 사례2024-10사업주가 임금 외에 지급하는 생활보조 금품·복리후생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와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봅니다.
고용평등모집·채용 남녀차별 기준과 예외2024-10모집·채용에서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의 모집·채용 차별 금지 기준과 관련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남녀차별·성희롱 구제방법과 신고 절차2024-10남녀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검찰, 법원에서 구제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각 절차의 당사자, 신청 요건, 조사와 불복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고용상 남녀차별 기준과 입증책임2024-10고용상 남녀차별의 의미와 직접차별·간접차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주의 입증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출산휴가 후 복직 부서이동과 부당전직 대응2023-06임신 보고 후 출산휴가를 허락하면서 기존 업무와 무관한 전화상담업무로 부서이동을 요구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여부와 진정·조정·부당전직구제신청 등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고용평등남녀 호봉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준2023-05같은 직종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남녀에게 호봉이나 수당을 다르게 적용해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별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 유죄 판례2023-02대법원은 남녀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남성 근로자가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차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