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 근로자성과 산재보험 적용2024-09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개념,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관련 법 조문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산재보험 적용 특례 8가지 — 대상과 적용 요건 정리2024-0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국외사업·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노무제공자 등 8가지 특례의 대상과 요건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