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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안내
2024-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1호 서식인 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안내한다. 서식 용도, 다운로드,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
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조 설립의 복수노조 판단
2023-02
산별노조 지부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지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
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
2023-02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은 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기존 항공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 판단한 사례다. 규약상 배제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조직대상과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 절차: 준비부터 단체협약까지 4단계 안내
2020-06
노동조합 설립을 사전준비·설립총회·설립신고·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4단계로 정리하고, 설립신고서·규약(안)·회의록 등 실무에 필요한 별첨 서식을 함께 안내합니다.
정책자료
노동조합 설립 자료와 필요 서류 안내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양식 다운로드 안내 (노조설립 길잡이 수록)
2010년대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양식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가입원서 양식 — 노조 가입신청서 예제 다운로드
2010년대
노동조합 가입원서(노조 가입신청서) 예제 양식 안내입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가입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양식 — 노조설립 서식 다운로드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양식 안내입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참석자명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상급단체 연락처 안내: 산업별 연맹·지역지부·노동상담소
2010년대
노조 설립에 필요한 노동조합 상급단체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전국 시도지역본부, 지역지부, 지역 노동상담소 현황과 시·도 지역지부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
2010년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을 안내합니다. 노조설립 길잡이에 수록된 신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노조설립 투표용지 예시 – 규약제정·임원선거용 양식 다운로드
2010년대
노조설립 과정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예시입니다. 규약제정용·위원장선거용·기타임원 선거용 양식을 노조설립 길잡이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노조설립 준비, 상급단체 도움으로 시작하는 노동조합 결성
2010년대
노동조합을 처음 결성할 때 상급단체의 조언과 협조가 왜 필요한지, 어떤 상급단체가 있으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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