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가 합법일 때 근로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근로자 구속 제한의 의미와 적용 요건, 범위 축소 논란을 정리했다.
준법투쟁의 개념과 주요 유형, 그리고 쟁의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법원 판례와 학설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