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 당연퇴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2024년 3월 15일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 해고 취업규칙 2024년 3월 7일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당연퇴직·당연면직 처분은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98두18848 판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 당연퇴직 취업규칙 해고 제한 해고 인사규정 2024년 3월 7일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조항과 근로관계 자동소멸 판단 당연퇴직 해고무효확인소송 2024년 3월 7일근로계약상 당연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 제한을 받는지 판단한 사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당연퇴직 해고 2024년 3월 7일당연퇴직 또는 당연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해고 제한을 받는 해고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반정년제와 직급별정년제 병행의 적법성 정년 당연퇴직 2023년 10월 19일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둔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불이익변경 절차 필요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 정년 당연퇴직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19일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보직해임 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 정리해고 당연퇴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10월 9일보직해임 후 일정 기간 다시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직위해제와 해고의 법적 성격, 정리해고 요건,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 대기발령 당연퇴직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9일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 인사규정 당연퇴직 징계해고 해고 2023년 2월 11일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 당연퇴직 해고 정당성 인사규정 2023년 2월 11일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포기와 재계약 거부 시 당연퇴직 판단 계약갱신 당연퇴직 2023년 2월 9일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 재임용심사신청권 침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