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2024-04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용어 설명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휴게시간 구분 판례2024-02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 배차·장거리 운행·호출대기 등 유형별 판단과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대기시간·휴게시간 판단 기준2024-02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이다. 대기시간·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0조,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휴게시간 뜻과 근로기준법 제54조 부여 기준2024-01휴게시간의 정의와 대기시간과의 차이,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부여 기준과 배치·자유 이용 원칙, 위반 시 벌칙,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2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운전자 대기시간·차량점검시간의 근로시간 판단2023-02버스 운전자의 종점·경유지 대기시간, 연료충전시간, 요금통 설치·반납시간, 차량점검시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참가자의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3-01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 기간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2023-01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주요 사례2010년대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