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 거부와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2024-04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할 때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정 성격과 사용 시기 변경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2024-03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우 병가, 연차휴가, 결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과 결정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2023-05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연차 사용인지 무단결근인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무단결근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2023-04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단결근 일수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실제 결근 사유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고·징계무단결근·잦은 지각에 따른 해고 정당성2023-04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살펴봅니다. 지각 반복과 결근 승인, 사후 결근계 제출 문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실업급여그만두어라 발언 후 퇴직과 실업급여 수급자격2023-04사업주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그만두어라라고 말해 근로자가 즉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해고·사직권고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서유출·출근거부 해고와 징계권 남용 판단2023-02문서유출과 출근거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성: 사후 사유서 제출 의무2023-02월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2두9063 판결이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전화 신청의 적법성(신청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2023-02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 전화로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