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2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급식근무와 추가근무 해당 여부2023-02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 급식업무를 한 경우 추가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통지와 방학 중 급식일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제강사 퇴직금과 주 15시간 판단 기준2023-02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강사가 방학기간에는 근로하지 않기로 한 경우, 퇴직금 적용 여부를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2023-02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계속근로 판단2023-02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 반복 계약한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2023-02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2023-02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2023-02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 방학·휴업기간 산정 기준2023-01방학기간 중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방학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와 휴업기간이 있을 때의 부담금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