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판단기준과 지불여력2024-0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판단한 시영운수·기아자동차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불여력과 경영상 어려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2024-04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포괄임금제 무효 요건: 근로시간 산정과 미지급 수당2024-04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를 최저임금 미달로 무효라 본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함께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 근로시간 산정 가능 시 지급2024-03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 수당에 미달하면 그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광주지법 2011가단79826 임금 사건의 판단 내용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 지급 여부2024-0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대법원 판결2024-02대법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근로계약 관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3-12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2023-12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2023-02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과 법정수당 산정2023-02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노사합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포괄임금 또는 연봉계약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의무와 추가 법정수당 발생 시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