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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쟁의행위 조정전치주의 — 조정기간과 위반 시 정당성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조정전치주의의 뜻과 일반·공익 사업장의 조정기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