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5인미만 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2024-045인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노동부 신고, 법원 소송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2024-03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별시정 시정명령 미이행과 금품청산 적용 여부2024-03노동위원회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2023-12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2023-12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근로계약서 서명 주의2023-06정규직 근로자에게 12개월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의 위험을 정리합니다. 계약 갱신이 거부되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처리될 수 있어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정리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2023-04임시직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 전 12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과 비교대상 근로자2023-02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의 의미를 정리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2023-01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2023-01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책자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2010년대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