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육아휴직급여 투잡 사업자등록 시 지급 기준2024-12육아휴직 중 투잡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는 실제 취업 또는 자영업 소득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유 자체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와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2024-04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BEST Q&A학원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청구2023-07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현금 급여·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2023-05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 시 취업 간주 기준2023-0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공공근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가 취업으로 간주되는지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와 자영업·사업자등록 판단 기준2023-04개인사업 준비, 자영업, 사업자등록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배우자의 자영업을 보조한 경우 실업인정 가능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2023-02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대행계약 근로자성·퇴직금 지급 판단 기준2023-01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방문 건강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2023-01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 강의시간표, 출퇴근 등 실제 근무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