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산별교섭 뜻 — 통일교섭·집단교섭과 사용자단체 판단 기준2024-02산별교섭은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연맹이 사용자·사용자단체와 벌이는 단체교섭 방식이다. 통일교섭과 집단교섭의 차이, 사용자단체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사용자단체 요건과 판례 — 노조법상 인정 기준2024-02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의 정의와 요건, 대법원 79누116 판례 기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례,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법 개정 요구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