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소급 임금인상 시 출산휴가급여 추가 지급 기준 출산휴가 소급인상 육아휴직 통상임금 2024년 12월 16일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으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미 받은 급여의 추가 지급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소급인상 통상임금 2024년 3월 17일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고정성 소급인상 2024년 3월 17일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 적용되었더라도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형 퇴직연금 소급인상 퇴직연금 부담금 중도인출 2024년 3월 16일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연장·휴일수당 재산정 기준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년 8월 2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상여금도 소급적용되나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2023년 7월 9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소급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의 행정해석과 단체협약 미이행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임금 소급인상과 휴업급여 평균임금 증액 기준 휴업급여 소급인상 평균임금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2월 13일임금 소급인상 합의가 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권리와 사업장가입자 의무 소급인상 2023년 2월 10일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