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수습근로자 채용거절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4-04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시용기간 중 업무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채용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2024-04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2024-03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용기간 해고와 부당해고 기간 임금·중간수입 공제2024-03시용기간 중 해고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근무평정 부당 시 본계약 거부 무효2024-03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 근무성적평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시용근로계약 해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2024-03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2024-03채용절차 중 실무전형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실무전형이 단순 채용절차가 아니라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해고 정당성 — 객관적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2023-02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