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영업양도 2024년 4월 9일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와 적용대상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2023년 10월 12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신규입사자 주휴일 연차휴가 2023년 5월 9일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과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월중 입사자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출근율 산정 신규입사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2023년 5월 9일월중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일해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일·휴가월중입사자 1년 미만 연차휴가 부여 기준 신규입사자 1년미만 연차 연차휴가 2023년 5월 8일월 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기준일 적용 가능 범위와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신규입사자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9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근로자와 신규입사자 DC부담금 산정 산전후휴가 DC형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3일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부담금 산정 및 납입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 퇴직금 누진제 신규입사자 퇴직급여 2023년 2월 3일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계약기간 만료 신규입사자 2023년 2월 3일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재채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 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근로자대표 2023년 1월 30일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과 신규 입사자 효력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1월 30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