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와 적용대상2023-10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월중입사자 1년 미만 연차휴가 부여 기준2023-05월 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기준일 적용 가능 범위와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월중 입사자 연차휴가 부여 기준과 출근율 산정2023-05월중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통일해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2023-02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더라도, 변경 후 그 조건을 수용해 근로관계를 맺은 신규채용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2023-02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2023-02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재채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근로자와 신규입사자 DC부담금 산정2023-02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부담금 산정 및 납입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 입사자 적용2023-02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과 변경 후 신규 입사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단체협약 적용 효력2023-01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과장급·주임급·신규입사자에게 단체협약과 변경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향과 차등 여부2023-01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 10% 지급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존 직원 동의와 차등설정 여부가 문제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와 전체 근로자 선택권 부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