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2024-04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인사규정 명령휴직 효력 판단 기준2024-03인사규정에 근거한 명령휴직의 효력은 휴직규정의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적용2024-03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볼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 규정인사규정 서식 예시 — 채용·보직·승진·휴직·면직 규정2024-01채용·보직·승진·휴직·복직·면직 등 인사관리 전반의 기준을 담은 인사규정 표준 서식이다. 총칙 등 6개 장 4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회사 실정에 맞게 채워 활용한다.
업무 규정인사규정 서식 — 채용·승진·근무평정·상벌·휴직·퇴직 표준 조문2024-01회사 직원의 채용·승진·근무평정·전보·상벌·휴직·복직·퇴직과 인사위원회 운영을 조문으로 정한 인사규정 표준 서식. 총칙부터 보칙·부칙·별표까지 장·조문별로 정리했다.
업무 규정인사규정 서식 — 채용·보직·승진·상벌·인사위원회 표준 조문2024-01직원의 채용·보직·승진·상벌·신분보장·인사위원회 운영을 조문별로 정한 인사규정 표준 서식. 총칙부터 기술요원·보칙, 부칙과 별표·별지 서식까지 인사관리 전반의 기준을 담았다.
업무 규정징계관리규정 서식 — 징계 절차와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2024-01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징계관리규정 서식. 징계 사유 보고부터 징계위원회 구성·의결, 징계의 효력과 가중, 부칙·별첨 서식까지 조문별로 정리했다.
업무 규정인사위원회규정 양식 — 구성·소집·심의사항·의결 정족수 예시2024-01회사 인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한 표준 규정 양식이다. 위원회 구성, 소집, 심의사항, 의결 정족수, 기밀유지, 의사록까지 제1조부터 제10조와 부칙을 담았다.
법원 노동판례집행유예 당연퇴직 인사규정 무효 판례2023-02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시효 기산점과 인사규정상 징계기간의 취지2023-02지방공기업 인사규정상 징계시효기간의 취지와 원칙적 기산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징계시효 만료와 수사 종료 통보 시점의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당연퇴직 인사규정 유효성 판례2023-02정관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징계면직·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2023-01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