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4-04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2024-04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2024-04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BEST Q&A정년 60세 의무화 적용 기준과 위반 시 구제2024-04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이상 정년 의무의 적용 대상, 만 나이 기준, 예외, 위반 시 부당해고 구제와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연장과 병가·공가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2023-02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가 조항을 신설하며 공가 사유를 확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3-01법정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2010년대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정년제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근로기준법상 정년 해석 기준2000년대노동부가 발표한 정년제 업무처리 지침(근기 68201-690, 2000. 3. 10.)의 개요와 다루는 주요 쟁점, 첨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