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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중간착취 뜻과 근로기준법 금지 규정 — 처벌과 예외
중간착취는 취업 과정에 개입해 노동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9조가 금지한다. 규제 대상과 처벌, 법률에 근거한 소개·알선의 예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