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4일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