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출산휴가 회사 승인 거부 시 사용과 급여·해고금지 출산휴가 해고금지 2024년 11월 1일출산휴가는 회사 승인 대상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의 대응과 급여, 해고금지 기간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해급여 수급기간과 해고금지 기간 판단 산재보상 해고금지 해고 제한 장해해고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해급여는 완치 후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므로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성과급과 해고 가능 여부 업무상 재해 성과급 해고 제한 해고 해고금지 2024년 3월 6일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복귀 후 해고예고와 통상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장해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과 해고금지기간 장해해고 산재보상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 후 요양종결로 신체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정당성을 다룬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요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임금 30% 지급 기준 해고금지 업무상 재해 산재보상 해고 제한 산재 2024년 3월 6일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과 휴업급여 외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30% 급여의 지급 기간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과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사업 일부 폐지 해고금지 해고 제한 사실상 도산 2024년 3월 6일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해 재해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없어졌더라도, 산재 요양 중 해고금지 예외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징계해고시기의 제한 — 출산휴가·육아휴직·요양 중 해고 금지 해고 제한 해고금지 2023년 10월 9일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해고금지 기간과 예외,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임산부 권고사직 대응과 출산휴가 권리 권고사직 출산휴가 부당해고 해고금지 2023년 6월 7일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해고 제한과 내용증명 대응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해고예고 해고 제한 해고금지 산재요양 2023년 2월 1일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