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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연차휴가 부여 기준
업무상 재해
연차휴가
휴업기간
출근율
2024년 4월 3일
업무상 재해로 1년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휴업기간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유급휴일 포함 시 휴업수당 산정
휴업수당
유급휴일
주휴수당
휴업기간
2024년 3월 28일
휴업기간에 토요일 약정유급휴일과 일요일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갑·을·병 사례별로 어떤 견해가 타당한지 정리합니다.
휴업기간 유급휴일 휴업수당 계산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유급휴일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
유급휴일
휴업기간
주휴일
주휴수당
2024년 3월 27일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코로나19 휴업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휴업기간
2024년 3월 2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평균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휴업·휴직·징계·감봉 기간의 제외 기준
평균임금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계속근로연수
징계
통상임금
2024년 3월 15일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장기 휴직, 징계정직·감봉 기간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될 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통상임금 보장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
법원 노동판례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 제한 휴업기간 기준
업무상 재해
해고 제한
휴업기간
산재요양
2024년 3월 6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와,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병가휴직 중 퇴직금 평균임금과 상여금 반영 기준
퇴직금
병가휴직 중 퇴직금 평균임금과 상여금 반영 기준
질병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상여금
휴업기간
2023년 5월 2일
병가휴직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과 휴업수당을 제외하는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리합니다.
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법원 노동판례
주 2~3일 근무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휴업기간
일용근로자
2023년 2월 9일
주 2~3일 근무한 일용계약직이라도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와 휴업·대기기간의 성격이 인정되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휴업기간
파업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1일
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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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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