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회시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2019년 근무에 따라 2020년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관련 법원판례
관련 행정해석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2019년 근무로 2020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반영하나요?
이 행정해석의 사안에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2021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므로, 20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