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1.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1)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 근로자가 퇴직한 날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초과근무수당
• 정기상여금 : 자세한 내용 보기
• 연차수당 : 자세한 내용 보기
• 기타 수당

•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

•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을 말합니다.
• ①퇴직금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②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③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2.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범위

1)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또는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체불 발생일(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말합니다.

•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초과근무수당
• 정기상여금 : 자세한 내용 보기
• 연차수당 : 자세한 내용 보기
• 기타 수당

•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출장비, 피복비 등)

2) 퇴직급여

• 퇴직급여는 해당없음

(참고)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범위 예시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날 : 2024.7.5.

• 근무기간：2022.1.1. ~ 재직 중

• 급여계산 기준일 : 매월 1일~매월말일.

• 정기 임금지급일(월급날) : 매월 말일

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재직자)

• 진정제기일(2024.7.5.) 이전 임금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정기 임금지급일(2024.6.30.)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2024.4.1.~6.30.) 지급되어야 할 임금(2024년 4월분, 5월분, 6월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간이대지급금 상한액과 지급횟수

1. 급여항목별 상한액

2. 퇴직자의 총 상한액 : 총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휴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상한액: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항목 상한액: 700만원까지

3. 재직자의 총상한액 : 7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휴휴가기간 중 급여 항목 상한액 : 700만원까지

• 퇴직급여 항목 : 지원대상 아님

4. 간이대지급금 지급횟수 제한

• 재직자 : 간이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관련 정보

• 연도별 대지급금 범위와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과 상한액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요건과 판단기준

• 간이대지급금의 신청과 처리 절차

• 체불임금확인서의 신청

•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시기와 발급기준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여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 출산휴가급여와 대지급금

• 퇴직금(퇴직급여)와 대지급금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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