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

자료의 배경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3월 기준으로 정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근로시간 규정 개관

근로시간의 의의와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미와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본 원칙을 다룬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유연근로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에는 다음 제도가 포함된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의 예외

주52시간제의 예외로 검토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 내용

총괄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시행시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정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적용의 제한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정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적용의 제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시행시기 등

시행시기 등은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이유

근로조건 서면 교부

보존 대상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근로시간 규정 FAQ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 규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요?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에는 어떤 제도가 포함되나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가 포함된다.

주52시간제 예외로 다루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