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명시 대상과 방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로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낮아 불리하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부당한 근로계약을 맺지 않도록 여러 보호규정을 둔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도 그중 하나다.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두는 이유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모른 채 계약을 맺어 예상치 못한 불리한 조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임금을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기준으로 삼으려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시간급 산정방식, 고정적 수당, 휴일·휴가수당, 할증임금 계산, 임금지급일, 계좌 입금인지 현금 지급인지, 월급인지 주급인지도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금 외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면으로 제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밀어도, 약자인 노동자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충 서명하고 자신의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 계약과 근로계약서 보관

노동자가 무심코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 속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노동자가 법정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른바 포괄임금 계약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맺을 때 제시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꼼꼼히 살펴 서명해야 하고, 노동자도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근로조건이 바뀌었을 때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교부 규칙

근로계약을 처음 맺을 때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아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교부한다.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공휴일의 대체,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근로계약을 처음 맺을 때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나요?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요구가 없어도 교부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교부한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명시 대상과 방법

근로조건 명시 의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포괄임금 계약과 근로계약서 보관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교부 규칙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나요?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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