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실무 자료 개요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침해는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유지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다양해지면서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측에서도 치밀한 법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판단기준과 최근 판례를 수록한 자료입니다. 노조간부가 노조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자료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요
구제제도의 의의
이 자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연혁을 다룹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방노동관서 신고,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가 제시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절차를 부당노동행위 대응 방법의 하나로 설명합니다.
지방노동관서 신고
지방노동관서 신고는 진정, 고소·고발 등을 포함하는 절차로 제시됩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도 부당노동행위 대응 경로의 하나로 다룹니다.
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외국 사례로는 일본과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및 유형을 소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 제도의 비교도 함께 다룹니다.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 부분은 불이익 취급의 의의와 유형, 사유, 정당한 조합활동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유형별 사례
해고 등 징계상 불이익,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전 기타 불이익을 유형별 사례로 검토합니다.
참고자료
고소 등 청원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참고자료를 포함합니다.
불공정 고용계약
불공정 고용계약은 비열계약으로도 설명되며, 그 의의와 체결요건 관련 사례를 다룹니다.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분은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의미, 단체교섭 주체,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단체교섭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유형별 사례
교섭주체, 교섭방법, 교섭대상과 관련한 사례를 검토합니다.
참고자료
경영권 관련 판례를 참고자료로 포함합니다.
지배·개입
지배·개입 부분은 지배·개입의 개념, 예외, 요건, 다른 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유형별 사례
조직에 대한 간섭, 운영에 대한 간섭, 운영비 등 경비 원조를 유형별 사례로 다룹니다.
주요 쟁점별 사례 검토
사용자의 언론 자유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의의와 유형별 사례를 검토합니다.
근로자 감시와 인터넷 사용
CCTV 등 감시장치, 인터넷 사용, 동태파악 및 감시와 관련한 쟁점을 다룹니다.
사업장 출입통제
사업장 출입통제 부분은 해고자, 상급단체 및 노동관계지원자와 관련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위장폐업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유형별 사례를 검토합니다.
직장폐쇄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유형,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유형, 직장폐쇄 시 출입통제 관련 쟁점을 다룹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업무지침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각종 업무지침으로 구성됩니다.
포함된 지침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 지침, 판례·행정해석 색인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노동행위 자료에서 다루는 핵심 유형은 무엇인가요?
이 자료는 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을 주요 유형으로 다룹니다. 또한 사용자의 언론 자유, 근로자 감시, 사업장 출입통제, 위장폐업, 직장폐쇄와 관련한 쟁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료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지방노동관서 신고,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를 부당노동행위 대응 절차로 제시합니다.
이 자료는 누구에게 유용한가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다양해지고 부당노동행위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조간부가 노조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자료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B6%80%EB%8B%B9%EB%85%B8%EB%8F%99%ED%96%89%EC%9C%84-%EC%82%AC%EB%A1%80%EC%99%80-%EC%8B%A4%EB%AC%B4-%ED%8C%90%EB%8B%A8%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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