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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대응이 늘 늦는 팀의 3가지 구조 문제

6월 중간점검, 팀장은 어떻게 저성과자를 판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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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

연봉계약

근로조건 변경

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쟁의행위

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용자 귀책사유

쟁의행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종교·성별·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 방법과 고용센터의 판단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