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년 1월 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19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자주 묻는 질문
정년을 65세로만 정했다면 언제가 정년인가요?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19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입니다.
정년에 관한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