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요
사업장에서 정년제를 둘러싼 해석상의 다툼이 적지 않고 이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정년제에 관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해 업무처리 지침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침문서: 근기 68201-690, 2000. 3. 10.
지침이 다루는 주요 쟁점
지침은 정년제와 관련한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정년제의 의의
- 정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 차등정년제에 관한 사항
- 정년과 퇴직시점
- 정년의 연장
-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
-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정년 관련 규정
붙임자료
지침에는 다음 자료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 명확한 정년퇴직 시점의 예시
-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자료 내려받기
지침 전문과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