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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신체 장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서식

단어 수 403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쓰는 서식이다. 서식에 적힌 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에게 낸다. 서식 상단에 처리기간은 14일로 적혀 있다.

서식 구성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신청인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대표자)
  • 신청인 생년월일
  • 주소(사업장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장애인 근로자 성명
  • 장애인 근로자 생년월일
  • 장애인 근로자 주소
  • 장애의 상태
  • 장애인근로자의 취급 업무
  • 장애인근로자의 작업 능력
  •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평균작업능력
  • 지급하려는 임금액
  • 같거나 유사한 직종의 임금액
  •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필요한 사유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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