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감액·산입범위 총정리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수습근로자 감액, 장애인 적용제외, 2024년부터 달라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리했다.
법정 서식정신·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서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인가서 서식이다. 신청인·장애인 근로자·인가 내용을 기입한다.
법정 서식정신 신체 장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서식
정신·신체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신청인과 장애인 근로자 정보, 신청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