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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범위와 상용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해석이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명예퇴직

명예퇴직 신청 심사권과 권한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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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연수중이었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계속근로연수

근로자성

해외파견

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단순한 경영부진만으로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면책 여부는 최선의 변제노력, 구체적 변제계획,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