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 의무근무 비용 반환 약정 무효 해외파견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2025년 5월 18일해외 파견근무가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산업재해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와 노무제공자 특례 산재보험 해외파견 2024년 9월 26일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 등 산재보험 특례 대상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 해외파견 임금 범위 실비변상 2024년 3월 13일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 재직기간 해외파견 의무재직 2024년 3월 13일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 해외파견 임금 범위 실비변상 해외근무 2024년 3월 13일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해외 주재원 퇴직 시 주재비 반환 의무 해외파견 해외근무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2023년 10월 20일해외 주재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때 주재비, 비자비용, 항공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제20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적법성 해외파견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일·휴가해외근무·해외연수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해외근무 해외파견 출근율 산정 2023년 5월 18일해외 파견근무나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출근율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해외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방법 해외파견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2023년 5월 16일해외 파견·연수 근로자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을, 통상의 근로제공의무 정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안내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근로자성 해외파견 2023년 2월 13일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 해외파견 업무상 재해 산재요양 2023년 2월 10일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해외파견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무급휴직 2023년 1월 30일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