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 의무근무 비용 반환 약정 무효2025-05해외 파견근무가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로 제공에 해당하면,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산업재해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와 노무제공자 특례2024-09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 등 산재보험 특례 대상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2024-03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2024-03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용어 설명산재보험 적용 특례 8가지 — 대상과 적용 요건 정리2024-0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국외사업·해외파견자·현장실습생·노무제공자 등 8가지 특례의 대상과 요건을 정리했다.
BEST Q&A해외 주재원 퇴직 시 주재비 반환 의무2023-10해외 주재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때 주재비, 비자비용, 항공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19조와 제20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적법성2023-10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휴일·휴가해외근무·해외연수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2023-05해외 파견근무나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출근율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해외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방법2023-05해외 파견·연수 근로자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을, 통상의 근로제공의무 정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안내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 기간의 계속근로연수 산입과 퇴직금2023-02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해외연수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퇴직금청구권의 시효와 해외연수보조금 상계가 문제 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 파견근무 업무상재해 산재 인정 판례2023-02중국 자회사 파견근무 중 뇌내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