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2023-01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2021-07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2010년대연봉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제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2000년대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