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계절업무 반복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공개채용 갱신기대권 2023년 1월 30일작물재배 계절업무를 매년 8~10개월씩 반복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모집과 재계약 관행, 계속고용 기대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정년퇴직 부당해고 2021년 7월 26일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 연봉제 갱신거절 갱신기대권 계약기간 만료 2014년 5월 6일연봉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제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료실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판례 분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무기계약직 2008년 6월 19일중앙노동위원회가 발간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