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기간 형식과 계약만료 통지의 해고 판단2023-02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9.2.24. 선고 2008구합35835 판결의 판단 기준과 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2023-02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 만료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1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2023-01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계약만료 후 계속 출근과 묵시적 갱신 퇴사 통보2022-12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출근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이후 퇴사 통보와 출근 의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2010년대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부, 해고로 볼 수 있을까2010년대연봉제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제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