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공민권 행사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공의 직무 시간2024-02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의미와 공민권·공의 직무의 인정 범위, 근로시간 중 보장되는 필요한 시간과 선거·예비군 훈련의 임금 처리를 정리한다.
BEST Q&A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2023-08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경우 임금 유급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BEST Q&A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기간 임금·휴직 처리 기준2023-08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과 휴직 처리 여부를 근로기준법과 병무청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BEST Q&A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임금과 출근 처리2022-12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 지급과 야간 출근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관련 행정해석,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