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2023-02근로자가 약정 근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손해 발생과 범위를 묻지 않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항공료 반환과 위약예정금지 판단 기준2023-02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