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2023-01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2023-01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2023-01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노동조합 범위2023-01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