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정년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1일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 변경절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조건 변경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단체협약이 실효된 뒤 규범적 부분이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동의 요건을 설명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노동조합 범위 노동조합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0일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과 단체협약 우선 적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제94조 해고 2023년 1월 30일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 여부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집단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단체협약 우선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희망퇴직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월 30일희망퇴직 근거를 취업규칙에 신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희망퇴직 조항, 노동조합 동의,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