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2023-01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 강의시간표, 출퇴근 등 실제 근무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장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과 근로자성 판단2023-01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에게 퇴직급여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2023-01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2010년대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2010년대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2010년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