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소근로자 다방 취업과 부모동의서 비치 의무2023-01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연령 증명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다방 취업과 유해업종 취업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도달 시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택제공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 제공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신규 입사자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부모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2023-01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부모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0-10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기준을 변경하는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평정 사항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