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홈페이지 취업규칙 게시의 법적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3월 2일회사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게시·주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택제공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 제공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신규 입사자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부모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부모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소근로자 다방 취업과 부모동의서 비치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연령 증명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다방 취업과 유해업종 취업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0일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도달 시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0년 10월 28일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기준을 변경하는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평정 사항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