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17호 서식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를 안내한다. 지역적 구속력 요건과 행정관청의 결정 절차, 서식 다운로드를 함께 정리했다.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의 개념과 취지,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성립요건, 노동위원회 의결과 행정관청의 결정·공고 절차, 규범적 부분의 확장 적용 등 법적 효과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