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2024-04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개인 질병휴직 출근율 산정과 연차휴가 기준2024-04개인 질병으로 병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제외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가불사용 가능 여부와 병가 처리 기준2023-05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병가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회사의 수용이 있는 경우 휴가 가불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휴직 거부 시 연차휴가와 대응 방법2023-05개인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휴직이 필요한데 회사가 거부할 때 연차휴가 신청과 병가신청서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치료 중 해고와 실업급여 판단에서 공식 신청 기록이 갖는 의미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우 병가, 연차휴가, 결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과 결정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휴일·휴가병가기간 출근율 계산법: 개인휴직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2023-05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 개인휴직 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와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행정해석 변경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연장과 병가·공가 신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2023-02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병가 조항을 신설하며 공가 사유를 확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무급 전환 기준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충돌2023-01취업규칙상 유급 병가가 단체협약 체결로 무급 병가로 변경된 경우 어떤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유급·무급 처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2023-01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