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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 퇴직·양도·압류·대위 정리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산재법 제88·89조와 근로기준법 제86조의 수급권 보호, 사업주 대위,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