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의 범위: 가족수당·식대·교통비 등 임금성 판단 기준2024-04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휴가비, 경조금 등 회사에서 받는 각종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실비변상적 성격에 따른 임금성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차량유지비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차량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적·계속적 지급 여부와 취업규칙·보수규정상 지급의무, 실비변상 성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체재비 임금성 판단과 실비변상 여부2024-03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수당 임금성 판단 기준2024-03해외지사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해외파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2024-03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판단 — 식대·자격수당·차량보조수당2024-03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및 실비변상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활동비·품위유지비의 임금 해당 여부2024-0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와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피복비는 임금일까 — 유니폼비 평균임금 산입 기준2024-03유니폼 대신 지급한 피복비 3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실비변상 목적 여부에 따른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이전보조비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무지이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 요건과 가족동반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합니다.
BEST Q&A업무추진비 판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3-12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초과근로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기준과 지급액2023-04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주비의 요건, 지급액, 신청기한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수당별 판단기준2023-02서울중앙지법 2011가합30463 판결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노사합의가 아니라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사연구수당, 자격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 항목별 판단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