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재사망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무효 판례 단체협약 산재 불법파견 인사명령 2023년 2월 8일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인사권 침해 및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다만 장의비와 위로금 지급 조항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 배치전환 부당노동행위 해고 정당성 쟁의행위 인사명령 2023년 2월 4일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 근로계약기간 인사명령 휴직 휴업수당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정년 해고 정당성 인사명령 2023년 1월 31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단축 정년 강제 시행 시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