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 활동과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2024-0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과 공의 직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BEST Q&A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 전환 시 고용승계2024-02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뀔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원칙인지, 사직서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2024-02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4-02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책자료아파트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2024-02아파트 관리형태나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 종사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 해고 관련 분쟁을 다룬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위탁업체 변경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4-02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되어도 고용 유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 퇴직적립금 반환 여부2023-01경비용역 계약 변경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에 낸 퇴직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2023-01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2023-01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