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2023-01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2023-01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단절, 반복 갱신, 재계약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책자료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2010년대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이행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