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전직·휴직·감봉 등 징계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방법2023-04해고 외에도 전직·휴직·정직·감봉 등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성이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 제한과 감급액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2023-02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